수십억 쏟은 'DUR 스톱' 책임은
심평원,14억 홍보는 이미 돌입...협의 불구 약사회 불참 불만
2011-09-05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7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일반약 DUR 사업은 현재 시행만 남아있는 상태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홍보에 14억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9월부터 일반약 DUR 점검 TV 홍보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반약 DUR 사업이 약사회의 전면 거부로 사실상 당장 시행이 불투명해 당초 9월 1일이라고 삽입돼 있던 자막부분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다시 일반약 DUR 점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막은 수정을 거쳐 다시 삽입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일반약 슈퍼판매가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일반약 DUR 사업에 전면 거부한 것에 이어, DUR 사업에 필요한 PM2000의 배포를 무기한 보류 조치했다.
약사회의 이러한 조치에 심평원은 지난 2일, 약사회의 거부로 인해 일반약 DUR의 시행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을 동시추진하게 된데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선결조건을 내걸고 사업 참여를 거부해, 심평원이 일반약 DUR의 확대시행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선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가 그간 심평원과 꾸준히 일반약 DUR 사업에 대해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전면 시행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며 약사회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약사회의 조치로 인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위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의 올 정기국회 통과도 난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의 강경한 조치와 심평원의 입장이 대립각을 이루는 가운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일반약 DUR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비난여론은 피해가길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