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쇄집회 2월 전국규모로"
의료계, 분업거부에 공단 해체 주장
2003-12-01 의약뉴스
의협을 비롯한 개원의 협의회, 시도의사회 등 각 단체는 성명서와 회의를 통해 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의협은 29일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어 건정심의 수가 결정은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라며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선택분업을 채택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곧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수가계약제 아래서는 의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는 12월부터 연쇄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내년 2월에 전국규모의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분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29일 오후 2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의협에 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대개협은 “이번 건정심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강보험수가 2.65% 인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의협은 1인 시위, 촛불시위, 총궐기대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의 정당한 입장을 적극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총궐기대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고,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물론 정책협의회의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러한 요구가 2004년 1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만 의료인은 의약분업제도 자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4년 2월말까지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사가 빠진 상태로 매년 수가계약을 하고 있는 엉터리 건강보험제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수가 2.65%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정심에서 2004년도 의료수가 2.65%인상 확정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 공급자로서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파탄을 메꾸기 위해 오로지 의료보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사들에게만 수탈과 고통을 강요해왔고 그결과 생긴 1조2천억원 흑자를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아가 "2.65%인상의 숫자의미는 의료수가의 인하와 같은 뜻으로 차라리 우리 3,800명 내과회원들은 2.65%의 수가인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조제투약은 의료행위이다 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국감 서면 답대로 빼앗긴 의사의 조제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준비 안된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국민과 의사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조속히 국무총리산하나 국회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내개협은 "이러한 사항이 내년 2월까지 관철 안되면 우리 내과개원의협의회 모두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