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나홀로 약가인하 왜?
높은 약품비, 고가약 일괄방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2011-08-20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정부와 제약업계의 대치상황에 경실련이 가세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다른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경실련이 독자적으로 낸 것이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성명서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예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후 관련단체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변질되거나 철회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만은 기존의 정책들이 유지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약가인하 시도 등 정책이 많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괄인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향후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지만, 정부가 세부지침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합리적인 개혁 요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실련은 일괄약가인하가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이는 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외국에 비해 약품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인데 약값도 고가로 거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약의 과다사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계단식 약가방식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품질경쟁보다는 복제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는데 치중하게 만든다.
둘째,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약가와 계단식 약가방식은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확실한 수단을 선호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특허만료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대폭 낮춰 제약사가 리베이트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약값의 거품을 빼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에 대해서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68%의약가를 보장해 주겠다는 예왜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약가 일괄인하의 효과와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1년간 예외적 방식으로 제도전체를 망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조세감면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며 제약 업계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