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가 10.6% 인상 강력히 요구
복지부 장관 방문, 시도의사회 성명
2003-11-24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 김재정 회장 등 임원진들이 복지부 김하중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제4차 시도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시도대표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기존 단가당 55.4원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의협의 2004년도 수가 인상률 10.6%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천명한 뒤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가협상의 파행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공단과 요양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수가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공단과 시민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경고한 뒤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8만 의사와 단결하여 어떠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국민이 불편해하고 찬성하지 않는 정부의 엉터리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현재 약사의 불법진료 조제 및 약바꿔치기 조제는 분업시행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기승을 부려 국민건강은 멍들어가고 있으며 의사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수가인하와 각종 급여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묵묵히 정부정책에 협조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병·의원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와 수가계약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실한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기는 커녕 현 수가보다 5% 삭감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며 협상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정부에 수가 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