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인증 10년 개선점은
의학회...주요 현안으로 관심있게 다뤄
2011-07-14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신양식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장은 최근 학회 소식지를 통해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의 정비가 의학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란 의사가 의료법이 인증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데 있어 세부 전문분과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세부전문의라는 개념은 지난 1992년 7월 내과학회가 '내과분과전문의'라는 명칭으로 그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의학회는 세부전문의제도가 자칫 유사자격 난립·업무독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며 2001년 12월 제18차 이사회를 통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신설할 때 의학회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인증제 도입 이후 수부외과학회가 처음으로 세부전문의 시험을 시행하면서 2005년 6월 대한내과학회 산하 소화기내과 등 9개 과목이 인증을 받았다. 소아과학회도 소아신경, 소아내분비 등 9개 과목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
세부전문의제도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의료계 현실과 환자들의 수요를 반영, 급격하게 번져나갔다.
그런데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세부전문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및 진료비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영리추구와 진료영역 확보 같은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외부 압력으로 학문발전이 지체되고 진료권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의학회는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각 학회는 세부전문의의 난립으로 인한 질 관리 문제와 법정 전문의와의 자격증 간 혼동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지책으로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의 성립이며 자격관리의 주체로는 대한의학회, 전문과목학회, 보건복지부 등이 꼽혔다.
사실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설계는 의학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의학회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개방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인증 도우미 기능을 가동하는 등의 순서이다.
신양식 위원장은 "아직도 서로 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했거나 제도에 대한 미진한 홍보 탓에 의학회와 회원학회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상호 활발한 의견 교환을 나눌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