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요양협 수가계약 결국 결렬돼
공단 52.15원, 요양협 58.9원 제시
2003-11-17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례의 실무협상에서 52.15원을 제시했고, 요양협은 58.9원을 제시해 큰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공단은 그 동안 계약을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00원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51.50원을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이후 협상소위윈회는 52.15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올해의 환산지수인 55.40원을 근간으로 10% 정도의 인상안을 최초로 제시하고, 이후 6.3% 인상한 58.9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 양자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은 채 5.75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시한인 15일을 넘김으로써 작년의 협상 결렬을 되풀이 했다.
이로써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됐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