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요양협 수가 계약 타결돼나
'공단 57원, 요양협 60원'설 출현
2003-11-12 의약뉴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첫 실무협상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50원+∝'를 바탕으로 물가인상률 3%를 적용해 51.5원을 제시했다.
요양협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에 나설 거라면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현행 환산지수 보다 낮은 50원을 기준으로 계약하자는 것은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51.5원은 현행 환산지수 55.4원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해 제시했던 환산지수 안과 같이 수가를 7.04% 인하되는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현재 미반영 되어 있는 10%에 대한 원가보상이 전제된 상태에서 55.4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02년 복지부가 현행 수가는 원가의 90%라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가협상의 출발은 50원이 아니라 55.4원이 기준이 돼야 하며,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만큼 수가계약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가계약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공단과 협의회는 10일 단체장 협상에서 각각 4~5명의 실무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시킬 것은 물론 올해에는 처음으로 수가를 계약을 성사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단이 현재 51.5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심 현행 55.4원에서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한 57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협의회도 이 날 회의에서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현행 55.4원에서 한자리수(9%)를 인상한 60원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양측의 갭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