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재평가단 구성 촉구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에 건의문
2003-11-11 의약뉴스
의협은 각당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정부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항생제 오·남용의 방지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오히려 국민에 대한 보험혜택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로 현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사회 각계의 여론지도층에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문제 있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