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지불제도 논의 중단하라"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지불제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보험자 위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주최로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다"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로 이루어진 건정심공급자협의회는 작년 10월 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성격을 띤 이번 공청회의 지정토론자 참석요청에 대해 불참을 통보함과 동시에 공단이 주최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한 수가제도 논의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을 이미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공단은 이미 작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식적 행위를 거쳐 지불제도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공단이 무슨 권리로 보건의료정책에 중차대한 변화를 몰고 올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불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공단의 “비상경영전략”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아젠다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이 공청회를 건강보험체계 구성의 중심축인 공급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사협회가 수차례 지적하듯이 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보험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찾아온 지금, 공단은 더 이상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행사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연수원건립, 약가협상의 문제, 심평원과의 역할 중첩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내부조직의 효율성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며 "건강보험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올바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외에서의 논의는 일체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