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평가,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제 논에 물대기식의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자기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의협이 엊그제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한마디로 분업은 실패작이라고 진단했다.

외부에서 보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의협은 분업이 애초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점만 속출했다며 이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환자 불편은 대단히 증가했으며 국민의료비는 상승했는데 이는 약사조제비와 약품비 증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비급여와 리베이트 쌍벌죄로 인해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며 왜 약사만이 반드시 조제해야 하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분업을 지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이고 국회 차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고 이의 대안으로 국민조제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경실련은 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됐으며 항생제 처방이 줄었다고 의협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의협의 입장에서 경실련의 주장 역시 아전인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국민의료비가 증가한것은 분업전 약국 10%만 급여를 받았으나 지금은 100% 급여화가 됐고 약가마진을 줄이지 못한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제약사만 배불렸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할 측면이 있지만 경실련은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펼쳤다. 이어 소비자 중심의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약사라고 왜 할 말이 없겠는가.

분업의 공과는 있게 마련이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해석으로 상대편을 몰아 부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의라도 계속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의약뉴스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