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입 11%증가, 의원 11%감소"
의료계, "한석원 회장 논문 분석"
2003-11-10 의약뉴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해 상반기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2001년에 비해 1,437만원인 11.27%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약국은 1,502만원인 11.1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약국"이라는 것.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환자 한 사람당 방문당 진료비도 의원급은 -9.1%(1,432원)에 달하고 있으나 약국은 -0.58%(27원)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대약 한석원 회장의 논문을 근거로 2001년 상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의 의원-약국 수입을 분석한 결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건의문은 수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국조제료 인하 효과가 적은 것은 약국조제료 5개 항목 중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 부분이 조제일수에 따라 과잉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된 국민부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국의 조제료 등에 4조7,997억원, 병의원 진료비 1조1,233억원, 교통비 등 간접비 1조1,040억원~2조7,589억원 등 총 7조270억원에서 8조6,81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의료비용 증가분은 환자 본인부담 50% 인상,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3차 의료기관), 보험료 대폭 인상(매년 23% 이상), 담배에 건강보험 부담금 부과, 1,413개 약품(6.4%) 보험적용 제외, 보험적용일수 365일 제한, 은행 차입금 이자 연 1천억원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를 저비용 고효율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면서 20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2천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 통계자료는 2001년 7월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2차에 걸친 수가 인하조치가 대부분 의원급에 집중됐음을 알게 해 준다"며 "2003년 상반기 통계에서도 치과와 의원급만 급여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형평성을 잃은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수가인하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일차의료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는 부양책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