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많다 줄여달라 '요구'

의사협회가 부실의대 통폐합과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2012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지난 1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 이원철 이사는 16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2012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어, "의사협회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2000년 의-정합의 사항인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30% 감축에 근거해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중장기적인 입학 정원 감축 대책 마련과 함께 201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9.2명"이라며 "미국의 6.4명, 일본 5.8명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회원국 평균 0.2명 보다 4배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의사인력의 감축이 절시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209명으로 OECD의 권고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50명을 이미 2000년에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1990년 대비 증가율이 2008년 137.5%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9.4%나 영국 62.5% 등의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활동의사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인 36.4%에 비해 3배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원철 이사는 "의사인력이 적정 수급을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의사인력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며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또,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에 따른 부실 의과대학의 양상은 의료의 질 저하 및 유인 수요에 따른 국민의료비 급증 등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의사 인력 공급과잉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의 도산 및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초래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