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증가 - 행위별수가 '악순환'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0년 총진료비는 43조 657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자부담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9년에 비해 10.7% 증가한 43조 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입원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16.9% 증가한 14조 4926억원이었으며, 외래진료비는 17조 6696억원으로 8.3%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7.4% 증가한 11조 49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1일 “이번 통계지표를 보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도 18.5일로 전년대비 0.54일이 증가했다”며 “입원은 2.12일, 외래는 16.37일이며, 약국은 9.51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진료비 증가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해 수가인상에 따라 진료비가 인상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일수 증가도 행위별 수가와 무과하지 않지만 의료계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즉,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문제와 함께 의료계가 묵시적으로 환자방문을 용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용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가 5조 7428억원으로서 19.2% 증가한 가운데 그 중 요양병원의 총진료비가 1조 7345억원으로 전년대비 30.8%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총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령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요양병원이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노인 인구가 많이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13조 78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전체진료비의 31.5%를 차지했다.

노인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인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료로 총진료비 2903억원으로 전년대비 32.2%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