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성명

대한병원협회 “다소 미흡”평가

2011-03-17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시키고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찰료와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나 지역중소병원의 역할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