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 도입 왜?
만성질환 ,노인관리체계... 구축 목표
2011-03-17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제도라고 밝혔다.
즉, 의사와 환자간 친숙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 등 통합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선택의원제의 운영방식은 환자와 의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된다.
또, 질 관리 방안으로는 참여 의원은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원에는 환자의 자료관리, 상담 등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 신설 또는 기존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상담․관리료 신설, 신 수가체계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며,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인센티브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의원급 의사 중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성과평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모형확정, 수가설계, 보수교육 등 제반 준비를 오는 10월 경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과목간 공동개원을 활성화해 환자 중심의 협력진료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즉, 환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고,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원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개원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