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복지부에 쌍벌제 사후관리 건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금융비용의 조속한 정착과 투명유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를 건의했다. 도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쌍벌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도협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쌍벌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내부고발 유인촉진제도 도입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끊기 어려운 거래의 속성이자 고질병"이라며 "그 정보는 당사자 이외에는 극비에 속한 사항이라 조사권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논리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인센티브제 등 도입과 정부합동의 강력한 단속을 건의했다. 도협은 이러한 건의조치를 16일 전국 시도지회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회원사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제도를 준수해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