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중간평가' 침묵 답답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이 오는 6월로 끝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아래 심평원)에서는 14일 내부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의 향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2009년 7월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일산병원에서 신포괄수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7월 시작돼 오는 6월 30일에 끝나는 2차 시범사업은 적용되는 질병군의 수를 70여개로 늘렸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시범사업에서는 전 질병군 중 포괄수가의 적용이 가능한 95% 가량의 질병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지금 심평원은 외부 연구용역에 의뢰, 신포괄수가제의 전반적인 기능을 점검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시범사업이 시사하는 부분을 이끌어내고 수정이 필요한 영역을 알아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대외비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보험공단은 2010년말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신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호하는 지불제도에 대해 응답한 13인의 전문의 중 11명이 신포괄수가제보다는 행위별 수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의사의 진료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모든 질병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중증도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일산병원 한 곳에서만 시행된 제도가 다른 병원에서 같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심평원은 예정대로 전 병원군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일산병원 이외에 남원, 대구, 부산의 3개 의료원이 포함된다. 신포괄수가제의 ‘중간평가’ 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심평원이나 의협, 병협 관계자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산병원 측에서도 별다른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포괄수가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민감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기관들이 섣불리 언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시범사업의 지방 확대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향후 어느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