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급체계' 손 본다
복지부...지속가능성 연구 용역 발주
2011-03-14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복지부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보건의료서비스가 질적, 양적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보장성과 보험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며 “의료제도, 건강보험 등 의료개혁의 수 많은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발주 의미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구의 주요 검토과제는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내용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자원 관리 등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통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장성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연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정확보 방안에서 “국고지원 개선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 방향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그리고 민간보험과의 기증정립 및 역할 분담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까지 연구용역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연구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