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백지화

2003-10-21 의약뉴스

논란을 거듭하던 포괄수가제 문제가 21일 일단락 됐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의협의 거센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장관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을 현행 7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장관의 발표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국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기관은 올해 내에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