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승소' 일제히 환영
파마시아 약가인하소송 결과
2002-08-29 의약뉴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제약사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가격인하 효력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늘(29일) 판결이 날 한미약품 건도 승소 가능성이 커졌고,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들이 주장해온 약가인하 부당론은 큰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으나 판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었다"며 반겼다.
반면 복지부는 무리한 약가인하를 인정한 꼴이 돼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어서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