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 지원예산 증액해야"
김성순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강조
2003-10-10 의약뉴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9월 50대의 정신질환자에 의해 11명의 어린이가 칼에 찔리는 상해사고, 금년 지난 5월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30대의 정신분열증 환자가 시민 20여명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건, 7월 17일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노숙자가 자고 있던 열차 승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273만 명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18만 명은 정신분열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30% 정도밖에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 좋은 치료약도 개발되면서,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고 재활서비스를 받으면, 대부분 일반인처럼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복지선진국에서는 정신보건센터사업을 활성화하여 조기발견을 통해 적기에 치료토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98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232개의 시·군·구 중에서 29.7%인 69개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성순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재활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보건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