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장관 DRG전면시행 중단 확인
사실상 철회, 현행 선택시행 확실
2003-10-10 의약뉴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면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의 철회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건정심에서도 사용자 단체의 불참속에 DRG 전면시행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어 사실상 오는 11월 전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은 중단될 것이 학실해 졌다. 이에 따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현행대로 선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DRG를 전면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DRG 시행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 DRG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심평원과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DRG를 전면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고,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가 전면시행 방침을 지금와서 선택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DRG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DRG 시범사업은 장단점을 알기 위해 실시했던 것"이라며 "전면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전면시행 철회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