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권한남용, 흑자과장, 태만"
국정감사 의원들 이구동성 지적
2003-10-07 의약뉴스
심재철의원과 이원형의원은 공단 직원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실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권한남용으로 인한 진료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공단이 징수권만 있어 허위청구가 있을 때만 수진자 조회를 통하여 굽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사장의 답변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원형 의원은 배석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공단이 실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허위청구시 이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심평원이 지적한 사항과 서류상에 나타난 사항을 복지부에 조사의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건보재정 흑자가 공단측의 눈속임이며 거품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국고지원으로 흑자가 났는데도 마치 공단이 잘해서 흑자가 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고'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고지원액이 10조6천억원이며, 국민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현재 1조521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는 올 해 국고지원분 2조7792억원중 2조5747억원을 조기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흑자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곧 연간지원분을 균둥배분해 8월까지 2/3만 투입해야 하는데 8582억원이 조기 투입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연말까지 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답변에 나선 공단이사장에게 답변도 하기전에 국고지원분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2/3기간에 국고의 98%를 지원받은 재정흑자는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건보지출이 감소했다고 하는 등 국지적인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다"며 신랄히 비난했다.
윤여준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무태만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곧 지난해 감사건수가 3346건으로 전체직원의 1/3 규모이며, 자제조사에서 민원인이 43.9%가 전화가 잘 안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