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3류 의료기관 전락 위기
환자수 병상가동률 진료수입 3중고
2003-10-02 의약뉴스
이같은 사실은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밝힌 자료에서확인됐다. 윤의원은 "국립의료원은 2000.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조직의 운영방안이 ‘통제중심의 기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강제성을 없애고 유연성을 높여 조직의 창의력과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립의료원의 운용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의원은 "의료원장은 운영규칙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각종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5급 이상 의료전문직 및 6급 이하 공무원과 기타 전문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예산집행지침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 전용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됐다. 국립의료원은 이러한 각종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신 성과(output)에 따른 평가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국립의료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용 환자 수 병상가동률 진료수입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의사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추진 등 국립의료원으로서의 본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