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10일 병원부담 월3억9천만원

이원형 의원 " 심사기간 단축해야"

2003-09-25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단축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진료비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의 전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진료비 심사기간을 10일 연장할 때 의료기관이 월 3억9천만원의 금융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며 "병원 도산율이 2002년 13.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기간 연장은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 병원 도산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심사 물량이 늘어나고, 인원이 모자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심사평가원 스스로가 개혁을 통해 심시기간을 단축할 문제지, 그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