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유보 " 로비와 압력굴복 비난 "
파행운영 건정심 결정은 '면피용'
2003-09-24 의약뉴스
26일 공청회와 다음달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DRG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화중 장관이 22일 국감에서"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DRG를 실시한다" 고 답변한 것은 DRG 전면실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같은 복지부의 행동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김화중 장관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장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강세상은 DRG는 5년의 시범사업과 1년의 유예기간 등 총 6년의 시간이 걸린 사안이라며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제한적 적용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
특히 건정심은 현재 가입자 대표 8인중 4인이 사퇴해 파행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정심 결정으로 DRG를 확정한다면 이는 건정심을 이용한 면피용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복지부가 로비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무시하고 DRG 전면 실시를 유보할지 두고볼 일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