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국민에 7조8천억 전가"
이원형의원, "실패한 정책" 비난
2003-09-22 의약뉴스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 측정' 결과 의약분업시행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지난 3년간 총 7조 8,83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약국조제료 4조 7697억원, 병의원요양급여비 1조 1532억원, 간접비용: 1조 9607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의 부담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건강증진효과, 약품오남용으로 야기되는 위험의 감소, 제도의 개선으로 총의료비지출의 저감 등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국민부담 증가를 상쇄시키는 국민의 편익이 무엇인가?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은 하고 있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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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의약문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우리 국민들은 "의약분업이 의약품오남용 방지 효과는 적은데 비해 비용과 불편만 증가되어 잘못 시행된 정책"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의약분업시행에 대한 의견은 잘한일 25.5%, 잘못한일 56.7%로 나타났고, 의약품오남용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음: 38.8%, 효과 없음: 49.6%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정도는 불편이 없다 21.8%, 불편하다 74.6%, 의료비 지출의 변화는 증가 73.2%, 감소 2.2%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생산량이 품목은 20%, 금액은 17%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의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남용방지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생제의 2000년 생산실적이 1161품목, 9093억원에서 2002년에 1390품목, 1조 625억원으로 금액은 17%, 품목수는 20%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처방건수도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건수도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2003년 5월 404만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고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의원외래항생제 처방율 하락이 항생제 오남용 축소로 포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곧 계산방법이 처방율 =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 총 청구건수로 돼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의약분업 이후 총진료건수는 2000년 5월 395만건에서 2003년 5월 985만건으로 3배 늘었고, 항생제처방건수는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2003년 5월 404만건으로 2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 저하 통계를 항생제의 오남용억제 효과로 해석하여 이를 의약분업의 성과라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진료비부담은 물론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절대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의약분업이 역기능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