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시행시 건보재정 314억 소요
진료비 행위별수가 보다 20% 증가
2003-09-18 의약뉴스
DRG를 예정대로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30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복지부가 작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DRG를 적용받는 7개 질병군을 올해 수가인상분 4.7%를 반영할 때 소요되는 건보재정 추가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DRG 시행시 전체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2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시행시 건보 재정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DRG 시범사업 실시결과 합병증 발생율, 재수술률 등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재원일수 및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으로 부작용은 최소화되며 시행효과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등에 대해서는 대상 질병군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