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DRG 시행 뜨거운 열전
강행 대 저지, 서로의 주장 강조
2003-09-05 의약뉴스
의협 주최로 4일 열린 '건강보험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정부는 11월 시행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의료계도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철회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의료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햐 한다"며 "획일적인 제도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DRG를 우리나라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의료제도의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 보전이 별개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 DRG를 시행 했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폐쇄형 병원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의 질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DRG를 실시한 결과, 재원일수와 검사 및 처치의 양이 감소하고, 부적절한 퇴원이 증가했으며, 외래나 장기요양으로 환자를 이전시키는 것도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이 의사에 대한 수가(RBRVS 수가)가 있는 환경에서만 DRG를 시행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며, DRG 시행으로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임종규 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의 강길원 연구위원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종규 과장은 의사와 병원의 수가를 분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분리 되자 얺은 나라에서도 DRG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DRG 시범사업 기간동안 재입원율이 높아졌다는 리포트가 나왔으며, DRG로 인한 민원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연초에 시행을 발표 했음에도 그동안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없다가 입법예고를 하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임 과장은 "DRG는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정부는 항상 열려 있고 대화할 자세가 돼있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어에서 올라온 DRG가 의료비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DRG는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치료재료나 약제를 선택해 병원 스스로 경영상의 비용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변재환 연구위원이 "정부가 그동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33~14% 까지 행위별 수가보다 DRG 수가를 올려주었는데 전면 시행하면서 이를 대폭 하락시켜 의료비를 절감시키려는 의도이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과장은 "수가통제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수가는 상대가치는 의협 인사가 참여하는 기획단에서 연구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았다.
이날 공청회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의 인파가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서서 경청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