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협 DRG 합의는 원천무효"
의료기관 평가제와 '빅딜'에 경악
2003-08-29 의약뉴스
건강세상은 28일 성명서에서 병협이 DRG를 수용하는 대신, 의료기관평가제를 수탁 받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2가지 의료정책이 정책당국 편의와 단체의 이익에 의해 주고받기식으로 결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의 관계자는 "밀실에서 결정된 이번 사안은 무효이며 DRG는 예외없이 올해 전면실시를 해야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의료기관평가는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RG 개발이후 시범사업을 무려 5년동안 했으며, 지난해부터 의무 적용하려 했으나 의료기관의 반발로 무산되어 또 1년을 미루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DRG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기이유를 거론하는 것은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도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복지부가 원칙없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했는지 잘 보아왔다. 그 덕분에 1년 사이에 무려 약 49%나 되는 수가인상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만 했다. 사실 이번 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런 결정은 지난 2000년을 연상케할만큼 충격적이며 실망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조건으로 DRG를 수용했다며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이 한다고 되어있긴 하나 검증위원회를 거쳐야하며 평가결과 및 공표는 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지 않은가"라며 실익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전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는 DRG 수용을 '각개격파'식으로 진행하는 복지부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