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실질적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내과의 이원표 ...분업 폐지 의협 입장 적극 동조 밝혀
2010-05-20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내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보는 우리 개원 내과의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약가의 거품이 있다면 이는 정부와 제약사 사이의 약가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표 내과의사회 회장은 "보험급여 부분의 진료가 대부분인 우리 내과개원의들은 그동안의 열악한 보험수가로 가중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19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와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현재의 쌍벌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손실을 강요당해 이미 병원이전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사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와 제약사간에 결정된 약가에 대해 리베이트가 전체 약제비나 국민부담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정서에 호소해 특정 집단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표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는 특허만료된 약품과 복제 약품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중인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쌍벌죄를 비롯한 의약분업 폐지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의협이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3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결의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약품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과 및 피부과 등 내과계는 이번 쌍벌죄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정부는 내과계 개원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각 지역의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원표 회장은 "현재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한 가부결정은 지역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사회의 결정에 내과의사회는 따를 것"이라며 "출금결정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내과의사회도 출금이될 것이며, 출금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역시 출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모든 사안들은 잘못된 의약분업과 저수가로 인한 문제"라며 "전체적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