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23억 쓰기 위해 서둘러"
박은수·곽정숙 의원 주최 토론회서 최종희 부단장 밝혀
2010-04-28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을 실시할 때 평가 일정을 해당 병원에 미리 통보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평가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토론회는 '의평'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인력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평가를 받을 것인지 현재의 인력에 맞춰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인력과 지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 의료기관 평가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가단은 예산을 쓰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실토해 파문이 일고 있다. | ||
| ||
이 단장의 이 같은 발언에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적극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의료법에 평가 전담기구가 ‘특수법인’ 형태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최종희 부단장은 “인증결과가 환자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것인가 보다 결과에 대한 서열화를 고민하다보니 과잉경쟁을 유발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결과를 점수화해 서열화 시키는 것은 피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지나치게 제도 도입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평가냐 인증이냐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 이 혼란을 최소화 하고, 평가제도 도입 2주기가 지나 새 주기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이유는 정부 예산이 23억6000만원 정도 마련돼 있어 인증제에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 조금 서두르고 있다”고 말해 예산 확보도 제도를 서두르는 이유가 됨을 밝혔다.
하지만 평가기구가 특수법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수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을 100% 받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전담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심재철 의원안이 정부 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박은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시민단체 측은 병합심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6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합의안을 찾지 못해 잠시 심의를 미뤄둔 상태로 6월로 넘겨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인증제 평가 참여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인증결과를 활용해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자율경쟁효과를 발휘하고 의료 소비자가 인증획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