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제 폐지 확신 못한다
복지부 규개위 보고내용 관심집중
2003-07-30 의약뉴스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인지 존속인지 아니면 개정인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다" 며 "다만 다음달 중으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 중으로 존폐 여부를 확정 지은후 규개위 관계자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개위는 복지부 결과를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보름여가 이 제도의 존폐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시기로 부각되고 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최저가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있을수 없는 모순된 제도"라고 언성을 높이고 "협회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제도 폐지에 앞장 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수차 건의서를 냈고 지금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가 규개위에 최종적으로 폐지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최저가제는 국내사 뿐만 아니라 외자사들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