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흑자 불구 예정대로 8%인상
요양기관 등 수가 인상 요구일 듯
2003-07-18 의약뉴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8조9천2백23억원의 수입에서 7조5천8백51억원이 지출돼 1조3천3백72억원의 흑자가 났다.
국고 지원액 중 하반기에 받을 것을 앞당겨 받은 돈(4천3백여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8천9백76억원인 셈이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직장보험의 작년 정산 수입이 5천5백억원 이었으며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증가액이 2001년부터 40%로 상향 조정된 측면이 크다.
지출면에서는 각종 재정 안정대책을 시행하면서 보험료 재정 지출을 4.4%의 당초예상 (8%) 보다 낮은 규모를 집행했다.
복지부는 "진찰·조제료 수가를 낮추고 의료기관의 부정 허위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여러 재정 절감 대책이 흑자의 주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올해 말 건보 재정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2조5천7백여억원에서 2조원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까지 건보 재정의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흑자규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험료를 당초 예정대로 8% 올릴 방침이라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또, 극심한 불경기로 인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과 발표수치에 근거한 개원가들의 강력한 수가 인상요구가 예상되어 복지부는 흑자를 발표하고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