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사업단 식대만 3억원 사용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정부 출연금 눈 먼돈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2009-10-06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2008년 168억원, 2009년 159억원, 2010년 169억원(복지부 요구안)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4개의 지역 임상시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운영비중 3억원을 식대로 사용하고, 특히 고급술집인 요정에서 사용한 금액을 한정식집으로 전용 결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00만원이상 식대가 지출된 것도 47건이나 되며 궁중한정식, 일본 소고기 와규 판매점, 고급일식점에서 무슨 임상 회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계좌를 통합 관리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질타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를 ’08. 11. 10부터 12. 12까지 우리부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가임상시험사업단 및 지역임상시험센터 4개소에 대하여는 추가로 ’09. 6. 24부터 7. 17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임상연구사업의 목적과 용도, 집행지침 등에 맞지 않게 집행된 회의비(513만원) 등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고, 음식점에서 양주 등의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고 관련 금액(70만원)은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역임상시험센터 14개소 중 4개소에 대한 감사 결과 임시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