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대한약사회 '핑크빛 무드'
한의육성 입법대항 공동성명 이채
2003-07-02 의약뉴스
의약분업 이후 서로를 헐뜯으며 한시도 바람잘 날 없었던 의약 두 단체가 27일 마치 화해라도 하듯 한의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핑크빛 무드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복지위는 한의학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한방정책관 직제를 폐쇄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원안과는 달리 '예비조제'등의 독소조항을 은밀히 집어넣었다고 비난하며, 한방정책관실을 폐쇄하고 보건의료 정책실을 신설하여 의료, 약무, 한방 등 보건의료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요구했다.
곧 한방분야의 육성발전은 의학·약학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한방정책관 직제가 이 협력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의협은 사사건건 약사직능에 대한 비방정책 펼쳐왔고, 최근 처방전2매 발행건에 조제내역서를 들먹이며 약사회를 걸고 넘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이 분분하다. 한 개국약사는 "한의계의 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두 직능의 일시적 현상"이라며 "공동보조를 취할 사안이었을 뿐"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협 김재정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성분명 처방에 대해 함구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내용은 전혀 없을 정도로 약사회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그동안의 두 직능의 대응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어느 직능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입법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전불사하는 강경한 태도로 사전에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곧 뒷북치기식의 성명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간다는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 의약계 인사는 "이번 사안이 두 직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고, 이미 복지부가 명분을 가지고 나선 만큼 뚜렷이 반대할 명목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