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유예' 특별법 무산
복지위 표결처리 연기, 7월 통합
2003-06-26 의약뉴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원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표결을 연기했다. 이로써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김태식 의원이 불참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기려면 8표가 되야한다.
이 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반대하고, 김찬우 의원이 기권함으로써, 찬성 7, 반대 6, 기권 1로 과반수에 못 미쳣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법률안에 반대하는데 당론은 찬성이라서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알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당혹케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의 심의거부로 회의자체가 무산되자, 한나라당 소속 박종웅 복지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 속에 정회가 거듭되는 등 지연되는 일이 속출했다.
김홍신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소속 정당이 한표가 아쉬운 상황임에도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