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 살리기 토론회
2009-08-04 의약뉴스
박우섭 민주당 인천지방자치위원장이 좌장을, 주제 발표는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이 맡았으며,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문병호 전 국회의원, 신규철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 구의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와 야를 초월한 각종 토론회는 난무하면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된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과 중소 유통업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 인천지역 구의원들만 고민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싹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폐기되고, 시기적절한 토론회가 민주당만의 간소한 잔치로 끝난 이유가 싼 물건을 선호하는 소비자 유권자수가 영세상인보다 월등히 많다는 정치논리 때문이라면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와 홈플러스 입점저지 옥련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농성을 벌이며 대책을 연구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61년에 제정된 ‘사업조정제도’를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264㎡)의 입점을 보류시켰다.
이를 계기로 부평구 갈산2동, 안양중앙시장, 4500여 상점이 철시투쟁을 벌였던 청주시 4곳이 홈플러스에 사업조정을 냈고 마산, 서울쌍문동, 전주, 대전, 광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도는 3년~6년의 한시적인 효력밖에 없어 기업형 슈퍼마켓과 영세상인의 상생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2개, 롯데슈퍼는 134개, GS슈퍼는 116개이지만 금년 내 각각 100개, 20개, 30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근 동네 슈퍼상인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투쟁하는 이유는 3천㎡(1천 평)이상의 대형 유통센터 때문만이 아니다. ·
수십 평의 규모이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등에 업고 주거지역 골목 안까지 파고들어 영세 상인들의 콩나물과 두부 시장까지 빼앗으려는 대기업직영점 SSM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직접 제한은 WTO 규범 및 GATS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가경제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 면에서 제한으로 인한 득보다 손실이 크므로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과 미국은 이미 10~20년 전부터 중•대형마트 입점 시 규제를 강화한 법을 제정해 ‘허가제로의 전환, 노동법과 소음방지법에 근거한 영업시간 제한, 입점지역 제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영세 상인들의 몰락을 겪은 후 대규모소매점 입지법을 2000년에 제정해 1,000㎡ 이상의 점포 개설시 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의무적 개최, 지방정부 권한 하 교통•소음•주차 등 사전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출점 계획서 및 지역공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건은 소비자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주제 발표자는 ‘유통업자의 원가 절하 압박 때문에 제조업체가 상품의 양과 내용물 수량을 줄이고 부피만 크게 보이도록 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SSM의 가격이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위원장은 인천에서 매년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모 유통업체를 예로 들며 소비자들의 애향정신을 호소했다.
동네 슈퍼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점포에 들어가 보면 희미한 조명아래 상품엔 먼지가 뽀얗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가격 차이가 상상외인 곳도 적지 않다.
진정한 지역의 선량이라면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4건, 민주당 7건, 자유선진당 1건, 민노당 1건 총 13건이 발의된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계류 법안을 초당적인 민생해결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