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위헌소송 검토"
2003-06-16 의약뉴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나요.
"김 앤 장 등 검토 가능한 법률사무소와 접촉하고 있어요. 최거가제는 한마디로 말이 안됩니다. 가중평균약가제가 바람직해요. 이것은 유통되는 보험약의 평균치로 약값을 정하는 것이지요. 최저가제는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는 아주 나쁜 제도예요."
-지금까지 제도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요.
" 복지부장관을 만나고 사회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이제 복지부도 최거가제가 갖는 모순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재정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약산업의 건실한 발전이지요. 이 제도는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않고 세계 어느나라도 택하지 않아요. 따라서 2002년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가제는 가중평균제도로 개선돼야 합니다."
-가중평가로 보험약가가 개선되면 제약산업이 발전되나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지요."
-일반약 제도는 어때요. 일부에서는 정찰제나 과거 시행했던 표준소매가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 일반약 가격제도는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부합하니까요.그리고 제약사가 살기 위해서는 일반약이 활성화되야 합니다. 최근 약사회와 만나 일반약에 대한 많은 애기를 했지요.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이 많이 팔려야 보험재정도 안정되지요. 그리고 약국매출도 덩달아 오르니까요."
- 셀프 메디케이션을 강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당연한 애기지요. 영국의 경우 경질환에 대한 환자의 대응은 의사 15% 약국 25% 참는것 50% 상비약을 준비해 스스로 처방하는 것 10%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간단한 경질환은 환자 스스로 약국을 찾아 일반약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해요. 약국은 일반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없다는 것을 적극홍보해야 하고요."
-제약사들의 경기침체는 어떻게 극복하지요.
" 원론적인 애기 입니다만 제약사간의 경쟁은 가격이 아닌 품질이어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약을 생산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진흥원 식약청 수협등과 수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요. 조만간 스코틀랜드에 코리아 바이오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제약사들은 나름대로 좋은약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한 직간접인 지원은 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해요."
신석우 전무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애착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며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제약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