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 '너무 부족하다' 대책마련 시급

국내 간호사의 수요증대로 인해 간호사 수요와 공급 간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 제하의 보고서(2009.05)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즉, 국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인구의 노령화, 신간호등급체계의 시행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증설 등 수요변화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호사 인력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0명 당 등록간호사 4.6명, 활동간호사 1.9명(2006년도) 수준인데, 이는 OECD회원국의 등록간호사 9.7명, 활동간호사 8.9명(2004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에 따른 지방병원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으로 인해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열악함과 근무기피 현상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국내 간호교육기관의 연도별 취업률이 IMF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2006년도 통계기준으로 미취업률이 4년재 2.7%, 3년재 6.3%로 확인돼 간호사 수요가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OECD국가들의 간호사 인력부족 실태

보고서에서는 간호인력의 부족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OECD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제기하면서, OECD국가들의 간호사 인력 수급부족으로 인해 해외간호사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OECD, 2005).

또한 국가의 GDP가 높을수록 단위 인구 당 활동간호사 인력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간호사 확대공급정책을 주장했다.

참고로 미국의 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1.2명으로 국내 병상당 간호사 인력 수 0.38명과 비교해 보면 3.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일본고령인구의 간호에 4만명의 간호사·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2014년에는 부족인력이 40~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간호사 인력 부족 대책

보고서에서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병원의 대다수 간호사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조건을 감안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 조건임을 제시하면서, 야간간호관리료 또는 야간간호가산료(입원료 25%) 신설을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간호사 인력수급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현재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인력활용과 파트타임 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