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DUR 공단 운영 주장 '현실성' 있나
사후심사하는 심평원 아닌...보험자인 공단이 해야 강조
2009-05-08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공단으로 약가협상 일원화를 주장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DUR에 대한 업무 인수도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8일 공단에서 개최된 조찬토론회에서 “사실 지금 심평원을 중심으로 일부 DUR 개념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에 대한 개인 히스토리가 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한꺼번에 걸려주면서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기에, 이것은 사후 심사를 하고 있는 심평원이 아닌 보험자인 공단에서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
 | ||
| ||
| ▲ 정형근 이사장. | ||
| ||
정 이사장은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수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국민들 역시 지금보다 더욱 더 안전하게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할 수 있고, 약화사고와 중복처방등의 방지를 통해 약제비가 자연스레 감소 될 것이다”며 “계속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많은 비용의 충분한 IT투자가 필요할 것이다”며 “의료부문을 효율화하고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듯이 우리도 IT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험약제관리에 대해 정 이사장은 “미국의 보험제도와 우리의 보험제도는 태생적으로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건강보험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실제 미국에서 손쉬운 맹장수술이라도 하려면 수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해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응급실에 갈 경우, 앰블란스에 실리는 순간부터 돈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치료 다 받고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퇴원과 동시에 파산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기는 하나 민간보험 이든 공보험이든 보험운영과 관련해서 수 많은 가치사슬(value-chain) 속에 많은 보건의료 관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말했다.
| ||
 | ||
| ||
| ▲ 신현택 교수. | ||
| ||
약제사용평가에 대해서는 “약화사고 방지는 물론, 중복처방등을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과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법 통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도 실시간 DUR (prospective DUR 또는 concurrent DUR)를 통해, 급여기준 초과 등의 잘못된 처방이 있을 경우 조제 단계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어 지금의 문제가 상당이 완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현재 미국의 PBM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며 특히 보험약제관리에 대해 “약국대상 약제비 급여의 협상은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단체별 의약품집제도의 경우 미국은 시행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 포지티브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PBM의 핵심인 처방약에 대한 우송서비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부적절한 의약품소비의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해 병원방문환자의 약 5%가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례로 이에 대한 직접비용은 1995년 약 76조원에서 5년만인 2000년에는 약 177조원으로 3배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
 | ||
| ||
| ▲ 박병주 교수. | ||
| ||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는 미국의 PBM 도입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의료 부분에서 자유경제주의 체제 인것에 반해 한국은 사회보장성 등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현 시점에서 미국식 PBM을 도입한다면 기존 단일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약제관리 시스템 문제점 미국의 PBM에서 각종 정책으로 인해 절감방안을 생각해 볼때 공단과 심평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에서 PBM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미국 PBM역할을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
| ||
| ▲ 허순임 연구원. | ||
| ||
허 연구원은 한국식 PBM 도입의 방안으로 비용절감 역할에 초점을 두고 건강향상을 위한 PBM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