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황극복 대안 '보험급여' 눈 돌려

올 3월말 현재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급여비 총액이 지난달 대비 각각 10.55%, 2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청구액은 종합병원과 병원이 각각 -5.26%와 -1.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의원이 -4.43%로 감소한데 비해 치과병원(22.55%)과 치과의원(10.55%)은 증가세를 보여 치과병의원의 보험청구 증가가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달 공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월계)’(3월말 현재)에 따르면 3월말 급여비 청구실적 중 요양기관의 3월 급여비 청구액은 2조2,435억 원으로 전월의 2조3,135억 원에 비해 3.03%가 감소했으며, 2월에도 전월 대비 2.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병·의원 외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규모가 올 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13.4%의 증가세를 보여 2007년 이후 크게 둔화된 급여비 증가세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치과에서 보험급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황 속에서 비급여에 안주하기 보다는 보험급여라도 최대한 수령해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도 있다.

이는 최근 개원가에서 보험청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보험에 신경을 쓰는 치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실재로 치과병원들 사이에선 보험급여 신청 관련 세미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공단의 '2009년 1~3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보재정은 1,509억 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 2조4,12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11.7%인 7,896억 원이 증가했고, 총지출은 12.7%인 8,322억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기흑자 발생은 수입부문 중 국고지원금이 3월말 현재 전체 예산액 3조 8,045억 원 가운데 30%(1조 1천 413억 원)가 수납된 것과, 담배부담금 예산액 1조 262억 원 중 28.6%(2천 937억 원)가 수납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보험료 수입도 징수율 제고 등의 재정 안정대책 노력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올해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둔화 압력은 오는 2010년에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