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00억 적자 시대로
급여 지출 증가 주원인...누적 수지 2조 넘게 흑자는 유지
2009-02-12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1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1월말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1,944억원 적자를 기록해, 누적수지흑자 2조674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월평균액 대비 총수입은 0.1%인 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3.6%인 3,112억원이 증가해 13.5%p 초과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부문은 전년도 월평균 대비 보험료가 미인상됐고,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0%, 담배부담금은 6.2% 수납된 반면, 지출부분에서 보험급여비가 전년도 월평균 대비 13.0% 증가했다.
보험급여비가 증가한 주요인으로 공단은 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 정리,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 지난 해 12월에 실시된 보장성 확대 추가발생, 수가인상 및 기타 감기 등 계절성 질환 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험급여비 지출추이를 보면,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포함된 해당월 기준 전후를 보면 평월에 비해 보험급여비가 13.4% 증가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2월 재정전망에 대해 공단은 “재정수지는 보험료 징수율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수입이 전월과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경우, 보험급여비는 전월 설날로 심사일이 2일 감소해 지급액이 소폭 감소하게 돼 당월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1월 한달동안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2조3,825억원으로 전월대비 5.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