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품목 이상 약제 처방 집중심사
심평원...3월 부터 실시 계획 밝혀
2009-02-1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사전예고한 후 3월부터 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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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급 내과 처방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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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은 부비강수술 7개항목 중 수가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청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료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은 완전매복치, 복잡매복치, 단순매복치 중 완전매복치발치술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기관에 대해 2007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한 결과, 바르게 청구하는 기관이 많아져 올해도 계속해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됐다.
또, 급여전환 이후 장비구입 대수와 촬영건수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와 지난 2005년 대비 2008년 3.4배가 증가한 응급실 당일 MRI촬영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구입과 과다한 촬영을 제어하기 위해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 ‘07.2분기부터 14품목이상 약제 원외처방전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 전보다 처방건수 및 처방건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5품목 이내가 77%, 6~9품목 이내가 21%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제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처방전당 13품목 이상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투여 했는지, 약제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없는지, 용량 과다투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심사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런 중점심사 대상에 맞춰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세부항목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집중선별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