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담합행위 제대로 뿌리뽑을까
문전반발 이번에도 일회성 우려감
2003-04-29 의약뉴스
다음달 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정부는 특수인력까지 충원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합동단속 역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행렬이 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관련 한 동네약국 약사는 "담합을 뿌리 뽑는다는 말은 분없 직후 부터 있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고 처리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문전약국의 거의 90%이상 그리고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 경우 100% 담합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동네에 있는 약국들이 다 문전으로 빠져나가 상비약의 구멍가게 판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전으로 갔던 동네약국을 다시 원위치 시키지 못한다면 담합척결은 구호에 그칠 것" 이라고 합동단속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만큼은 담합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담합근거 자료를 심평원 등에 의뢰, 의심가는 요양기관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약사나 도매상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면대약국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담합을 막기위해서는 약국의 하루 조제건수를 70건 이하로 제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구호는 공염불로 끝날것" 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전약국들은 자신들이 집중 타킷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분업정착의 일등공신인 문전을 이제와서 단속한다면 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