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학술용역, 철저한 조사 촉구
의료와 사회포럼...코드 연구자 명단 밝혀라
2008-11-03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의료와사회포럼(이하 의사포)은 최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학술연구용역의 코드용역에 대해 "문제가 된 코드 연구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차후 정부관련 연구용역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역비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포는 공단이 참여정부 시절 학술연구용역의 41%를 '친(親)노무현' 인사에게 발주하는 '코드용역'을 실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 16명에게 지난 2003년~2007년 공단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해당 금액은 14억 7,560만원에 이른다는 것.
또한 이들은 공단 용역보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연구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의사포는 지적했다.
이에 의사포에서는 "공단의 신영전 교수 등등에 대한 민형사적 고발뿐 아니라 공단 학술용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단의 연구윤리를 엄정히 세워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