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생동성품목 축적 이후로
보건복지부, 노 대통령에 업무보고
2003-04-04 의약뉴스
복지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며,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제 등 의·약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약가비중이 과다하고, 의약품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03년 500품목 → '06년 2,000품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하며,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하고,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게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향후 역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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