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과 신설, 대통령 공약 책임져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초․중․고교과정 내 보건과목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교과 고시가 반드시 8월 10일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간협는 "보건교과 신설은 지난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 "이렇듯 이미 충분한 정책적 협의와 절차를 거친 만큼 보건교과목 신설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교과의 운영은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간협은 "각종 지표를 통해 청소년과 아동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특히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나쁜 생활습관이 형성될 경우 평생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협은 국내 보건교과 신설은 반드시 추진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이제는 보건교과 신설을 시작으로 의료인이 협력해 보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군․구에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학교보건위원회' 구성과 학교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교과부는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 시한을 불과 7개월(2009년 3월) 앞두고도 고시를 계속 미뤄오고 있다.

다음은 간협의 건의문 전문이다.

보건과목 신설에 관한 건의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009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전국 25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며 8월 10일로 예정된 고시가 반드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교과 신설은 지난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신 사안입니다. 이렇듯 이미 충분한 정책적 협의와 절차를 거친 만큼 보건교과목 신설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교과의 운영은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다시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행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향후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보다 건강이 나빠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기 취학아동의 흡연 및 음주시작 연령은 해마다 빨라져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각각 12.2세와 12.7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세대 진입을 앞둔 고3 여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12.1%와 38.1%로, 성인여성의 5.6%와 36.3%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며 흡연과 음주의 이 같은 증가는 청소년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쉽사리 비행의 길로 빠져들게 할뿐 아니라 깊은 좌절과 상처를 주고, 더욱 심각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취학아동의 약 25%가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비권장 식품인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의 과다한 섭취로 영양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키나 몸무게 등 체격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점점 체력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어린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나쁜 생활습관이 형성될 경우 평생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도 보건교육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보건교과 신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한 생활 습관과 태도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보건교과 신설을 시작으로 의료인이 협력하여 보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보건위원회 구성과 학교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교과 신설을 위해 8월 10일로 예정된 고시가 반드시 시행되기를 전국 25만 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의 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사업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 8. 5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