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서로 다른 해법' 답답

의료기관인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해법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인 대한간호협회와 한국조무사협회의 입장이 전혀 달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간협은 최근 간호사 배출이 인구증가율 대비 30배에 이른다는 자료를 발표하고 간호대학의 정원 확대가 아닌 사회적 근무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간협은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1,956명이 증가했다. 또 간호사는 매년 5% 이상 증가해 인구 증가율 0.3%와 비교하면 16.7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특히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 늘렸다. 이에 따라 1980년과 비교해 간호사 증가율이 2015년에는 727.3%(33만4000명), 2020년에는 900.1%(40만4000명)로 늘어나 우리나라 평균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현재 쉬고 있는 간호사 8만 여명의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간호사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간조협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조협은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가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고용도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제가 불리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단체의 입장은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간협의 사회적 환경개선은 엄청난 사회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유휴간호인력의 적극성이 얼마나 나타날 지 의문이다.

그 예로 상당수의 유휴간호사들이 육아문제를 최대의 장애로 꼽았지만 ‘충분한 정도의 육아대책’은 기약할 수없는 장기간의 정책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도 사회적 요구의 상승과 함께 달라지고 있다. 80년대의 교육수준과 지금의 교육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임금과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외국에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나라들이 많다.

간조협의 요구도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전제조건이 너무 많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될 정도의 고도의 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간조협은 국시원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검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많은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외국 간호인력의 도입도 변수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외화벌이를 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사안이다.

주로 필리핀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간호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 타격이 클 것이다.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쟁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