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출, 인구증가율 대비 30배
2020년 이후 공급과잉, 간호대 정원 확대 부작용 우려
2008-07-23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1,956명이 증가했다. 또 간호사는 매년 5% 이상 증가해 인구 증가율 0.3%와 비교하면 16.7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특히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증가율은 의사 면허자 증가율인 321.8%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자 증가수를 각각 비교하더라도 의사의 경우 7만 2,615명이 늘어난 반면 간호사는 19만 7,024명이 증가, 의사 면허자보다 간호사 면허자가 2.7배 높았다.
이와 함께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 늘릴 경우 1980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간호사 증가율이 727.3%(33만4000명), 2020년에는 900.1%(40만4000명) 늘어나 우리나라 평균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되는 만큼 간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현재 쉬고 있는 간호사 8만 여명의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간호사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